#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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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대상 ID: `law-000798` · 법령ID 000798

## 현재 사실
- 「저작권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0798
- 「저작권법」(법률) 일부개정은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된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000798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8-1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2-1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33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079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8333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
- [저작권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4680) — 시행령

## 소관부처 (1)
- [문화체육관광부](https://aefact.site/e/org-1371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저작권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35&efYd=20260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0798 · 법령일련번호 283335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833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