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어해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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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대상 ID: `law-000925` · 법령ID 000925

## 현재 사실
- 「방어해면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5년 3월 18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0925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국방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5-03-1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5-03-1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080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092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6991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1)
- [국방부](https://aefact.site/e/org-129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방어해면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917&efYd=202503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0925 · 법령일련번호 269917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