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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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가정폭력처벌법
- 대상 ID: `law-001132` · 법령ID 001132

## 현재 사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132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10-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3-24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49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113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9060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
- [가정보호심판규칙](https://aefact.site/e/law-005698) — 시행령

## 소관부처 (1)
- [법무부](https://aefact.site/e/org-127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03&efYd=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132 · 법령일련번호 290603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9060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