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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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대상 ID: `law-001598` · 법령ID 001598

## 현재 사실
- 「국유재산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598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8-2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2-1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344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159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8334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5)
- [국유재산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2907) — 시행령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https://aefact.site/e/law-002885) — 시행령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https://aefact.site/e/law-002909) — 시행령
-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05922) — 시행령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06756) — 시행규칙

## 소관부처 (1)
- [재정경제부](https://aefact.site/e/org-1053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국유재산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49&efYd=202608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598 · 법령일련번호 283349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833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