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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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통령령
- 대상 ID: `law-004016` · 법령ID 004016

## 현재 사실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1년 1월 5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4016

## 속성
- 법령 종류: 대통령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1-01-0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1-01-0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3138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401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2762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https://aefact.site/e/law-001183) — 상위법(법률)

## 소관부처 (1)
- [법무부](https://aefact.site/e/org-127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27&efYd=202101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4016 · 법령일련번호 227627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76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