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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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통령령
- 다른 이름: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 대상 ID: `law-005173` · 법령ID 005173

## 현재 사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5173

## 속성
- 법령 종류: 대통령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8-2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6-0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3639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517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8686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https://aefact.site/e/law-001326) — 상위법(법률)

## 하위법 (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aefact.site/e/law-008408) — 시행규칙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11045) — 시행규칙

## 소관부처 (1)
- [국가보훈부](https://aefact.site/e/org-183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863&efYd=202608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5173 · 법령일련번호 286863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8686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