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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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법원규칙
- 대상 ID: `law-005757` · 법령ID 005757

## 현재 사실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규칙)의 현행 버전은 2021년 12월 16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5757

## 속성
-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대법원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1-12-1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1-10-2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300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575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3663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3)
- [도로법](https://aefact.site/e/law-001821) — 상위법(법률)
- [도시철도법](https://aefact.site/e/law-001751) — 상위법(법률)
- [전기사업법](https://aefact.site/e/law-001854) — 상위법(법률)

## 소관부처 (1)
- [대법원](https://aefact.site/e/org-974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637&efYd=202112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5757 · 법령일련번호 236637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63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