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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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해양수산부령
- 다른 이름: 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 대상 ID: `law-007830` · 법령ID 007830

## 현재 사실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의 현행 버전은 2021년 6월 30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7830

## 속성
-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1-06-3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1-06-3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048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783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3363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4377) — 상위법(대통령령)

## 소관부처 (1)
- [해양수산부](https://aefact.site/e/org-1192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635&efYd=202106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7830 · 법령일련번호 233635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36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