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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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재난안전법
- 대상 ID: `law-009640` · 법령ID 009640

## 현재 사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7월 22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9640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재난안전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7-2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1-2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31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964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8288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9708) — 시행령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ttps://aefact.site/e/law-012396) — 시행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ttps://aefact.site/e/law-004677) — 시행령
-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14277) — 시행령
-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14543) — 시행령
-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14264) — 시행령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https://aefact.site/e/law-008503) — 시행규칙

## 소관부처 (3)
- [소방청](https://aefact.site/e/org-1532000)
- [해양경찰청](https://aefact.site/e/org-1661000)
- [행정안전부](https://aefact.site/e/org-1741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883&efYd=202607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9640 · 법령일련번호 282883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828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