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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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법원규칙
- 대상 ID: `law-009728` · 법령ID 009728

## 현재 사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의 현행 버전은 2010년 6월 3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9728

## 속성
-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대법원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10-06-0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10-06-0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228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0972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10559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https://aefact.site/e/law-011169) — 상위법(법률)

## 소관부처 (1)
- [대법원](https://aefact.site/e/org-974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5590&efYd=2010060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9728 · 법령일련번호 105590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055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0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