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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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제주특별법
- 대상 ID: `law-010162` · 법령ID 010162

## 현재 사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016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타법개정은 2026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010162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제주특별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10-1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10-1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207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016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9114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10231) —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https://aefact.site/e/law-010245) —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10174) —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https://aefact.site/e/law-010454) — 시행규칙

## 소관부처 (2)
- [국토교통부](https://aefact.site/e/org-1613000)
- [행정안전부](https://aefact.site/e/org-1741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49&efYd=202610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0162 · 법령일련번호 291149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911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