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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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전후납북자법
- 대상 ID: `law-010433` · 법령ID 010433

## 현재 사실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0433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전후납북자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통일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1-10-2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1-04-2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1808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043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3171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10542) — 시행령

## 소관부처 (1)
- [통일부](https://aefact.site/e/org-125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711&efYd=202110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0433 · 법령일련번호 231711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17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