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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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도청이전법
- 대상 ID: `law-010723` · 법령ID 010723

## 현재 사실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6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0723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도청이전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6-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6-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73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072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8655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1)
- [국토교통부](https://aefact.site/e/org-1613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555&efYd=202606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0723 · 법령일련번호 286555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