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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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통령령
- 다른 이름: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 대상 ID: `law-011211` · 법령ID 011211

## 현재 사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3년 12월 1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1211

## 속성
- 법령 종류: 대통령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3-12-1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3-12-1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3391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121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5655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https://aefact.site/e/law-011020) — 상위법(법률)

## 하위법 (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aefact.site/e/law-011214) — 시행규칙

## 소관부처 (1)
- [농림축산식품부](https://aefact.site/e/org-1543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559&efYd=202312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1211 · 법령일련번호 256559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5655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