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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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교육부령
- 대상 ID: `law-011445` · 법령ID 011445

## 현재 사실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의 현행 버전은 2020년 4월 22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1445

## 속성
- 법령 종류: 교육부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교육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0-04-2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0-04-2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020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144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1761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고등교육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02233) — 상위법(대통령령)

## 소관부처 (1)
- [교육부](https://aefact.site/e/org-1342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615&efYd=202004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1445 · 법령일련번호 217615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76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