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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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통상조약법
- 대상 ID: `law-011525` · 법령ID 011525

## 현재 사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1525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통상조약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외교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5-10-0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5-10-0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06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152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7661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2)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11656) — 시행령
-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https://aefact.site/e/law-010453) — 시행령

## 소관부처 (2)
- [산업통상부](https://aefact.site/e/org-1262000)
- [외교부](https://aefact.site/e/org-1451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619&efYd=202510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1525 · 법령일련번호 276619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766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