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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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다른 이름: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
- 대상 ID: `law-012011` · 법령ID 012011

## 현재 사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의 현행 버전은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2011

## 속성
-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2-12-1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2-12-0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009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201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4605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12008) — 상위법(대통령령)

## 소관부처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aefact.site/e/org-1721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6059&efYd=202212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2011 · 법령일련번호 246059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4605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