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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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보건복지부령
- 다른 이름: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 대상 ID: `law-012391` · 법령ID 012391

## 현재 사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현행 버전은 2026년 4월 2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2391

## 속성
-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4-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5-09-2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0112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239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7602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12379) — 상위법(대통령령)

## 소관부처 (1)
- [보건복지부](https://aefact.site/e/org-1352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021&efYd=202604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2391 · 법령일련번호 276021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760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