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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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의료기기산업법
- 대상 ID: `law-013476` · 법령ID 013476

## 현재 사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3476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의료기기산업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7-01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5-12-3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2126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347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81935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13741) — 시행령

## 소관부처 (2)
- [보건복지부](https://aefact.site/e/org-1352000)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aefact.site/e/org-1471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935&efYd=202607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3476 · 법령일련번호 281935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819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