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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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법률
- 다른 이름: 중대재해처벌법
- 대상 ID: `law-013993` · 법령ID 013993

## 현재 사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3993

## 속성
- 법령 종류: 법률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2-01-2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1-01-26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1790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399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2881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하위법 (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aefact.site/e/law-014159) — 시행령

## 소관부처 (7)
- [고용노동부](https://aefact.site/e/org-1130000)
- [공정거래위원회](https://aefact.site/e/org-1270000)
- [국토교통부](https://aefact.site/e/org-1421000)
- [기후에너지환경부](https://aefact.site/e/org-1451000)
- [법무부](https://aefact.site/e/org-1482000)
- [산업통상부](https://aefact.site/e/org-1492000)
- [중소벤처기업부](https://aefact.site/e/org-1613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17&efYd=202201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3993 · 법령일련번호 228817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88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