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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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통령령
- 대상 ID: `law-014549` · 법령ID 014549

## 현재 사실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4549

## 속성
- 법령 종류: 대통령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10-02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9-2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36728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4549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9046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국가정보원법](https://aefact.site/e/law-001371) — 상위법(법률)

## 소관부처 (1)
- [국가정보원](https://aefact.site/e/org-1030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63&efYd=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4549 · 법령일련번호 290463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9046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