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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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령 · 대통령령
- 대상 ID: `law-015163` · 법령ID 015163

## 현재 사실
-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제정이다. (사실, 원자료 확인 2026-10-15) —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5163

## 속성
- 법령 종류: 대통령령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경찰청,행정안전부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2026-07-07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2026-06-30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3646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제정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01516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287473 (출처: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상위법 (1)
- [경찰관 직무집행법](https://aefact.site/e/law-000985) — 상위법(법률)

## 소관부처 (2)
- [경찰청](https://aefact.site/e/org-1320000)
- [행정안전부](https://aefact.site/e/org-1741000)

## 출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https://www.law.go.kr/LSW/lsSc.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arch target=law
-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473&efYd=202607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15163 · 법령일련번호 287473
- [법령체계도(상하위법)](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874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Service target=lsStmd

JSON: https://aefact.site/v1/entities/law-01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