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현행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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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3년 6월 5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 판정: 사실 (원자료 대조, 확신도 99)
- 값: 2023-06-05 시행 · 타법개정 · 2023-04-11 공포 · 공포번호 33382 (현행 시행 버전)
- 언제부터: 2023년 6월 5일 · 버전 ID: `kr-law-current-009841@2023-06-05`
- 원자료 확인: 2026-10-15 · 다음 확인 예정: 2026-10-22
- 원자료 ID: LAW:009841
- 대상: https://aefact.site/e/law-009841
- 범위: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자 20230605, 제개정구분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411, 공포번호 33382, 법령일련번호 249771`
- 출처: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771&efYd=20230605) · 법령ID 009841 · 법령일련번호 249771

## 인용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3년 6월 5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9841,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9841 · 법령일련번호 249771)

## 이력 (1개 버전)

| 값 | 시작 | 끝 | 버전 ID |
|---|---|---|---|
| 2023-06-05 시행 · 타법개정 · 2023-04-11 공포 · 공포번호 33382 | 2023년 6월 5일 | 현재 | `kr-law-current-009841@2023-06-05` |

JSON: https://aefact.site/v1/facts/kr-law-current-009841 · 그날 참이던 값: https://aefact.site/v1/facts/kr-law-current-009841?as_of=YYYY-MM-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