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가족(육아)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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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일 안에 「교육·가족」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15건입니다.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고등교육법」.**

- 원자료 확인: 2026-10-21T18:11:07+09:00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https://www.law.go.kr
- 인용: 오늘부터 30일 안에 「교육·가족」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15건입니다.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고등교육법」.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family, 원자료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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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10월 29일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029)
- 「기초학력 보장법」: 10월 29일 시행 — 통지할 수 있다 → 통지하여야 한다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48-20261029)
- 「고등교육법」: 11월 20일 시행 — 한의학 또는 간호학 → 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99-20261120)
- 「영유아보육법」: 11월 20일 시행 —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91-20261120)
- 「초ㆍ중등교육법」: 11월 20일 시행 — 다문화학생 → 이주배경학생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12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9일 시행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 관련 자료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27-20261029)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1월 20일 시행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86-20261120)
- 「유아교육법」: 11월 20일 시행 —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21-2026112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1월 20일 시행 —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36-20261120)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11월 20일 시행 —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8-20261120)
- 「청소년 기본법」: 10월 29일 시행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16-20261029)
- 「청소년복지 지원법」: 11월 13일 시행 — 현행법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81-20261113)
- 「교육공무원법」: 11월 20일 시행 — 한다 →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16-2026112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9일 시행 — 한다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62-20261029)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1월 13일 시행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 (https://aefact.site/changes/chg-009908-20261113)

## 참고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