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교통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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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일 안에 「주거·교통」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원자료 확인: 2026-10-21T18:11:07+09:00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https://www.law.go.kr
- 인용: 오늘부터 30일 안에 「주거·교통」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housing, 원자료 확인 2026-10-21)
- 이 페이지: https://aefact.site/q/changes-housing · JSON https://aefact.site/v1/q/changes-housing

## 시행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3일 시행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0-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월 13일 시행 —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64-20261113)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5일 시행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20-20261025)
- 「항공안전법」: 11월 13일 시행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24-20261113)
- 「건축법」: 11월 12일 시행 — 100의 →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23-2026111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월 13일 시행 —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03-2026111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월 7일 시행 — 난간에 → 난간 또는 창틀에 (https://aefact.site/changes/chg-004948-20261107)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월 13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https://aefact.site/changes/chg-014887-2026111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월 13일 시행 —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3-20261113)

## 참고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