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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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22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3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예술인 복지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 원자료 확인: 2026-10-21T18:11:07+09:00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https://www.law.go.kr
- 인용: 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22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3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예술인 복지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next-week, 원자료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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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밀접도 순 15건(전체 22건)

- 「초ㆍ중등교육법」: 10월 29일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029)
- 「예술인 복지법」: 10월 29일 시행 — 예술인 복지금고 → 공제사업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92-20261029)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9일 시행 —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13-20261029)
- 「기초학력 보장법」: 10월 29일 시행 — 통지할 수 있다 → 통지하여야 한다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48-20261029)
- 「스포츠산업 진흥법」: 10월 29일 시행 — 장애인의 → 장애인ㆍ노인 등의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15-20261029)
- 「저작권법」: 10월 29일 시행 — 100분의 1 → 100분의 3 (https://aefact.site/changes/chg-000798-20261029)
- 「공연법」: 10월 29일 시행 — 설치에 →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13-20261029)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월 29일 시행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2-20261029)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9일 시행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 관련 자료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27-20261029)
- 「관광기본법」: 10월 29일 시행 — 국무총리 → 대통령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86-20261029)
- 「관광진흥법」: 10월 29일 시행 — 연구개발 및 실용화 →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4-20261029)
- 「국어기본법」: 10월 29일 시행 — 경비의 일부를 → 경비를 (https://aefact.site/changes/chg-009877-20261029)
- 「도서관법」: 10월 29일 시행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2명을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30-20261029)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0월 29일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48-20261029)
- 「주민등록법 시행령」: 10월 29일 시행 — 아니하는 → 않는 (https://aefact.site/changes/chg-004936-20261029)

## 참고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