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건강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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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일 안에 「복지·건강」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10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원자료 확인: 2026-10-21T18:11:07+09:00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행일 법령 목록·개정이유 https://www.law.go.kr
- 인용: 오늘부터 30일 안에 「복지·건강」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10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welfare, 원자료 확인 2026-10-21)
- 이 페이지: https://aefact.site/q/changes-welfare · JSON https://aefact.site/v1/q/changes-welfare

## 시행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 12일 시행 —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25-20261112)
- 「의료법」: 11월 12일 시행 —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 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8-20261112)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1월 12일 시행 —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어, 이용 신청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2-2026111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1월 12일 시행 —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73-2026111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월 12일 시행 —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86-2026111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1월 9일 시행 —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 (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https://aefact.site/changes/chg-006698-20261109)
- 「공중위생관리법」: 11월 12일 시행 —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64-20261112)
- 「약사법」: 11월 12일 시행 —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3-20261112)
- 「약사법」: 11월 12일 시행 — 이용 및 제공을 → 이용ㆍ제공 및 연계를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3-2026111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1월 12일 시행 — 자살시도자등 →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65-20261112)

## 참고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