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088-20261217",
    "law_id": "000088",
    "mst": "286951",
    "entity_id": "law-000088",
    "name": "항공보안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16",
    "prom_no": "21821",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5,
    "life_words": [
      "신고",
      "의무",
      "과태료",
      "벌금"
    ],
    "audience": [],
    "headline": "「항공보안법」 12월 1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현장점검을",
      "to": "현장점검 및 조사를",
      "where": "제33조제4항"
    },
    "reason":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에 자연인 외에 법인을 포함하며,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에 자연인…",
    "changed_articles": [
      {
        "no": "제13조",
        "title":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
      {
        "no": "제15조",
        "title": "승객 등의 검색 등"
      },
      {
        "no": "제33조",
        "title": "항공보안 감독"
      },
      {
        "no": "제33조의2",
        "title": "항공보안 자율신고"
      },
      {
        "no": "제50조",
        "title": "벌칙"
      },
      {
        "no": "제51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
        "to":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
      },
      {
        "where": "제15조제3항",
        "from": "제6항",
        "to": "제7항"
      },
      {
        "where": null,
        "from": "제6항",
        "to": "제7항"
      },
      {
        "where": null,
        "from":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to":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
      },
      {
        "where": "제33조제4항",
        "from": "현장점검을",
        "to": "현장점검 및 조사를"
      },
      {
        "where": null,
        "from": "제1항 및 제2항에",
        "to":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where": null,
        "from": "점검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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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공항운영자등에게",
        "to":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
      },
      {
        "where": null,
        "from": "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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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점검 결과",
        "to": "점검ㆍ조사 결과"
      },
      {
        "where": null,
        "from": "제1항 또는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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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점검을",
        "to": "점검ㆍ조사를"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951&efYd=2026121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51&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88-20261217",
    "cite":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88-2026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