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091-20261203",
    "law_id": "000091",
    "mst": "280101",
    "entity_id": "law-000091",
    "name":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02",
    "prom_no": "21175",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시ㆍ도지사가",
      "to": "시ㆍ도지사등이",
      "where": "제13조제2항"
    },
    "reason":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9조",
        "title": "공사시행의 인가"
      },
      {
        "no": "제13조",
        "title":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
        "no": "제20조의2",
        "title":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
      {
        "no": "제21조",
        "title": "인ㆍ허가등의 의제"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3조제2항",
        "from": "시ㆍ도지사가",
        "to": "시ㆍ도지사등이"
      },
      {
        "where": "제20조의2제1항",
        "from": "시ㆍ도지사는",
        "to": "시ㆍ도지사등은"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가",
        "to": "시ㆍ도지사등이"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는",
        "to": "시ㆍ도지사등은"
      },
      {
        "where": "제21조제1항",
        "from": "시ㆍ도지사가",
        "to": "시ㆍ도지사등은"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가",
        "to": "시ㆍ도지사등이"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는",
        "to": "시ㆍ도지사등은"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101&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101&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91-20261203",
    "cite":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091-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