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130-20261127",
    "law_id": "000130",
    "mst": "286255",
    "entity_id": "law-000130",
    "name":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26",
    "prom_no": "21700",
    "effective": "2026-11-2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
    "topic": "work",
    "life": 3,
    "life_words": [
      "과태료",
      "근로자"
    ],
    "audience": [
      "근로자",
      "사업주"
    ],
    "headline":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사업주ㆍ상급자",
      "to":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where": "제2조제2호"
    },
    "reason":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12조",
        "title":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
        "no": "제13조",
        "title":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
        "no": "제18조의3",
        "title": "난임치료휴가"
      },
      {
        "no": "제37조",
        "title": "벌칙"
      },
      {
        "no": "제39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2호",
        "from": "사업주ㆍ상급자",
        "to":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
      {
        "where": "제12조",
        "from": "사업주, 상급자",
        "to":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
      {
        "where": "제13조제2항",
        "from": "사업주 및",
        "to":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
      {
        "where": "제18조의3제1항",
        "from": "2일",
        "to": "4일"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255&efYd=202611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55&efYd=202611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30-20261127",
    "cite":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7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130-2026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