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454-20270108",
    "law_id": "000454",
    "mst": "287969",
    "entity_id": "law-000454",
    "name": "농업기계화 촉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7-07",
    "prom_no": "21837",
    "effective": "2027-01-08",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
    "topic": "farm",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농업기계화 촉진법」 1월 8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t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where": "제3조"
    },
    "reason":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n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no": "제4조의2",
        "title":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
      {
        "no": "제5조의2",
        "title": "실태조사 등"
      },
      {
        "no": "제8조의2",
        "title":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
        "no": "제16조의2",
        "title": "이의신청"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
        "from":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t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where": null,
        "from": "국가나",
        "to": "국가 및"
      },
      {
        "where": "제5조의2",
        "from": "(실태조사)",
        "to": "(실태조사 등)"
      },
      {
        "where": null,
        "from":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to":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
      {
        "where": null,
        "from":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to":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
      {
        "where": "제8조의2제3항",
        "from":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to":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
      },
      {
        "where": "제16조의2",
        "from":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t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969&efYd=20270108"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454-20270108",
    "cite":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454-2027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