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830-20261029",
    "law_id": "000830",
    "mst": "285639",
    "entity_id": "law-000830",
    "name": "도서관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21588",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도서관법」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to": "2명을",
      "where": null
    },
    "reason":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도서관의 구분"
      },
      {
        "no": "제11조",
        "title":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
        "no": "제12조",
        "title":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
      {
        "no": "제13조",
        "title": "위원의 해촉"
      },
      {
        "no": "제36조",
        "title": "등록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1조제1항",
        "from": "대통령",
        "to": "국무총리"
      },
      {
        "where": null,
        "from":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to": "2명을"
      },
      {
        "where": null,
        "from": "위원장이",
        "to":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
      {
        "where": null,
        "from": "위원장",
        "to":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
      {
        "where": null,
        "from": "제6항 또는 제7항의",
        "to": "제7항 또는 제8항의"
      },
      {
        "where": "제13조",
        "from":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to": "국무총리는"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639&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39&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30-20261029",
    "cite": "「도서관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30-202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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