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886-20261203",
    "law_id": "000886",
    "mst": "286357",
    "entity_id": "law-000886",
    "name":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17",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교육부"
    ],
    "topic": "famil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반복적으로",
      "to":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where": null
    },
    "reason":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있어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의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있어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의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
    "changed_articles": [
      {
        "no": "제19조",
        "title": "교육활동 침해행위"
      },
      {
        "no": "제29조",
        "title":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9조",
        "from": "교육활동 중인",
        "to":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
      {
        "where": null,
        "from": "반복적으로",
        "to":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
      {
        "where": "제29조",
        "from": "지정",
        "to": "설치ㆍ운영"
      },
      {
        "where": null,
        "from": "전문인력 및 시설 등",
        "to":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
      {
        "where": null,
        "from": "관할청은",
        "t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where": null,
        "from": "운영",
        "to": "설치ㆍ운영"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357&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357&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86-20261203",
    "cite":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86-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