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900-20261029",
    "law_id": "000900",
    "mst": "285599",
    "entity_id": "law-000900",
    "name": "초ㆍ중등교육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21580",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교육부"
    ],
    "topic": "family",
    "life": 6,
    "life_words": [
      "부모",
      "장애인",
      "학생",
      "벌금",
      "의무"
    ],
    "audience": [
      "장애인",
      "학생",
      "부모"
    ],
    "headline": "「초ㆍ중등교육법」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n 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n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n 라. 학교민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7조 신설).",
    "reason_firs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8조의7",
        "title":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
      {
        "no": "제18조의8",
        "title": "학부모지원센터"
      },
      {
        "no": "제29조",
        "title": "교과용 도서"
      },
      {
        "no": "제30조의10",
        "title": ""
      },
      {
        "no": "제35조",
        "title": "학교민원의 정의 등"
      },
      {
        "no": "제36조",
        "title":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no": "제37조",
        "title":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
      {
        "no": "제60조의2",
        "title": "외국인학교"
      },
      {
        "no": "제60조의3",
        "title": "대안학교"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사정(査定) 등에",
        "to":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
      {
        "where": "제60조의2제1항",
        "from": "제26조까지",
        "to": "제25조까지, 제26조"
      },
      {
        "where": "제60조의3제1항",
        "from":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to": "제24조, 제25조, 제26조"
      },
      {
        "where": "제67조제1항",
        "from":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t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599&efYd=20261029&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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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029",
    "cite":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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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