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956-20270114",
    "law_id": "000956",
    "mst": "291135",
    "entity_id": "law-000956",
    "name": "소방공무원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22069",
    "effective": "2027-01-14",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소방청"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소방공무원법」 1월 14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소방간부후보생의",
      "to":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where": null
    },
    "reason":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등의 경우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그 임용권을 직…",
    "changed_articles": [
      {
        "no": "제6조",
        "title": "임용권자"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소방간부후보생의",
        "to":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
      {
        "where": "제11조",
        "from":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to":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
      {
        "where": "제12조",
        "from":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to":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
      {
        "where": "제13조제2항",
        "from":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to":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
      {
        "where": "제20조제1항",
        "from":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to": "한다"
      },
      {
        "where": null,
        "from": "소속 소방공무원의",
        "to": "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소방 관련"
      },
      {
        "where": null,
        "from": "위한",
        "to": "위하여"
      },
      {
        "where": null,
        "from": "제1항과 제2항에",
        "to": "제1항에"
      },
      {
        "where": null,
        "from": "교육훈련기관의",
        "to":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
      {
        "where": null,
        "from": "사항과 제3항에",
        "to": "사항 및 제4항에"
      },
      {
        "where": "제31조",
        "from": "소방간부후보생",
        "to":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
        "where": null,
        "from": "소방간부후보생",
        "to":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35&efYd=20270114"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56-20270114",
    "cite":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7-01-14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56-20270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