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958-20261203",
    "law_id": "000958",
    "mst": "286463",
    "entity_id": "law-000958",
    "name": "소하천정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33",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소하천정비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t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where": "제18조의3제1항"
    },
    "reason":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
      {
        "no": "제18조의3",
        "title":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
        "no": "제18조의4",
        "title": "이행강제금"
      },
      {
        "no": "제22조",
        "title": "점용료 등의 징수"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조제4항",
        "from": "3년",
        "to": "2년"
      },
      {
        "where": "제18조의3제1항",
        "from":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t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where": "제22조제5항",
        "from": "등은 해당",
        "to":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463&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63&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58-20261203",
    "cite":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58-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