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0998-20261203",
    "law_id": "000998",
    "mst": "286351",
    "entity_id": "law-000998",
    "name": "섬 발전 촉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30",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섬 발전 촉진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섬지역 주민의",
      "to": "섬지역의",
      "where": "제13조의3제1항"
    },
    "reason":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지정섬’ 지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현행 섬지역 ‘주민’에서 섬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지정섬’ 지역과…",
    "changed_articles": [
      {
        "no": "제9조",
        "title": "사업의 시행자"
      },
      {
        "no": "제9조의2",
        "title": "실시계획의 승인"
      },
      {
        "no": "제9조의3",
        "title": "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등의 의제"
      },
      {
        "no": "제13조의3",
        "title": "교통편의 증진 지원"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to": "사업시행자는"
      },
      {
        "where": "제13조의3제1항",
        "from": "섬지역 주민의",
        "to": "섬지역의"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351&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351&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98-20261203",
    "cite":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98-2026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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