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328-20261113",
    "law_id": "001328",
    "mst": "285875",
    "entity_id": "law-001328",
    "name":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2",
    "prom_no": "21616",
    "effective": "2026-11-1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가보훈부"
    ],
    "topic": "defens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해당자가",
      "to": "해당하는 사람이",
      "where": null
    },
    "reason":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를 광복 전후로 구분하여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요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를 광복 전후로 구분하여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changed_articles": [
      {
        "no": "제17조",
        "title": "의료지원"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보상금(報償金)",
        "to": "보상금"
      },
      {
        "where": null,
        "from": "제3호까지의",
        "to":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
      {
        "where": null,
        "from": "해당자가",
        "to": "해당하는 사람이"
      },
      {
        "where": null,
        "from": "선순위자(先順位者)",
        "to": "선순위자"
      },
      {
        "where": "제12조제2항",
        "from": "선순위자(先順位者)",
        "to": "선순위자"
      },
      {
        "where": "제17조제1항",
        "from": "독립유공자",
        "to":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
      {
        "where": null,
        "from": "75세",
        "to": "65세"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875&efYd=202611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875&efYd=202611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28-20261113",
    "cite":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28-2026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