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371-20261230",
    "law_id": "001371",
    "mst": "290227",
    "entity_id": "law-001371",
    "name": "국가정보원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29",
    "prom_no": "22051",
    "effective": "2026-12-3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가정보원"
    ],
    "topic": "etc",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국가정보원법」 12월 3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서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의 경우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활동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서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의 경우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활동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직무"
      },
      {
        "no": "제5조",
        "title":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5조제2항",
        "from": "마목",
        "to": "바목"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27&efYd=20261230"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71-20261230",
    "cite":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2026-12-30 시행(2026-09-29 공포, 공포번호 220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71-2026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