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486-20261022",
    "law_id": "001486",
    "mst": "285535",
    "entity_id": "law-001486",
    "name": "수산업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1",
    "prom_no": "21570",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3,
    "life_words": [
      "면허",
      "임대"
    ],
    "audience": [],
    "headline": "「수산업법」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8조",
        "title": "마을어업 등의 면허"
      },
      {
        "no": "제19조",
        "title":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
        "no": "제21조",
        "title":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
      {
        "no": "제32조",
        "title": "임대차의 금지"
      },
      {
        "no": "제36조",
        "title":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
      {
        "no": "제37조",
        "title": "어장관리규약"
      },
      {
        "no": "제38조",
        "title":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
      {
        "no": "제62조",
        "title": "유어장의 지정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1조",
        "from": "지구별수협",
        "to":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
        "where": "제37조제1항",
        "from": "제8조",
        "to": "제7조 또는 제8조"
      },
      {
        "where": null,
        "from": "지구별수협",
        "to":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
      {
        "where": "제38조",
        "from": "지구별수협",
        "to":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535&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35&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6-20261022",
    "cite": "「수산업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6-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