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487-20261027",
    "law_id": "001487",
    "mst": "291277",
    "entity_id": "law-001487",
    "name": "수산업협동조합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22128",
    "effective": "2026-10-27",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2,
    "life_words": [
      "공제"
    ],
    "audience": [],
    "headline": "「수산업협동조합법」 10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출자감소ㆍ합병",
      "to":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where": null
    },
    "reason":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산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 출좌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산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 출좌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95조제2항",
        "from": "제1항과 제2항",
        "to": "제1항"
      },
      {
        "where": null,
        "from": "출자감소ㆍ합병",
        "to":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77&efYd=202610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77&efYd=202610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7-20261027",
    "cite":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7-202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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