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546-20261130",
    "law_id": "001546",
    "mst": "283351",
    "entity_id": "law-001546",
    "name": "한국수출입은행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2-19",
    "prom_no": "21346",
    "effective": "2026-11-3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재정경제부"
    ],
    "topic": "mone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한국수출입은행법」 11월 3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개별 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간 업무계획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연간 승인한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개별 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간 업무계획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연간 승인한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20조의2",
        "title":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
        "no": "제21조",
        "title":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0조의2제3항",
        "from":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to": "경우"
      },
      {
        "where": "제21조제1항",
        "from": "출자",
        "to":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3351&efYd=2026113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51&efYd=2026113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46-20261130",
    "cite":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2026-11-30 시행(2026-02-19 공포, 공포번호 2134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46-2026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