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605-20261203",
    "law_id": "001605",
    "mst": "286627",
    "entity_id": "law-001605",
    "name": "국민체육진흥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42",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3,
    "life_words": [
      "장애인",
      "국민"
    ],
    "audience": [
      "장애인"
    ],
    "headline": "「국민체육진흥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대한올림픽위원회",
      "to": "대한체육회",
      "where": "제21조제1항"
    },
    "reason":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스포츠 진…",
    "changed_articles": [
      {
        "no": "제21조",
        "title": "올림픽 휘장 사업"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8조제2항",
        "from": "스포츠윤리센터,",
        "to":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
      {
        "where": "제21조제1항",
        "from": "대한올림픽위원회",
        "to": "대한체육회"
      },
      {
        "where": null,
        "from": "대한올림픽위원회",
        "to":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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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22조제1항제8호",
        "from":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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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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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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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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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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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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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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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42조",
        "from":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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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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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to":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
      {
        "where": "제43조제1항",
        "from":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to":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627&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627&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05-20261203",
    "cite":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4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05-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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