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638-20261013",
    "law_id": "001638",
    "mst": "291133",
    "entity_id": "law-001638",
    "name": "도로교통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22067",
    "effective": "2026-10-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경찰청"
    ],
    "topic": "safety",
    "life": 4,
    "life_words": [
      "운전",
      "면허",
      "과태료"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도로교통법」 10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to":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where": "제80조의2제1항"
    },
    "reason":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changed_articles": [
      {
        "no": "제80조의2",
        "title":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0조의2제1항",
        "from":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to":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where": "제160조제3항",
        "from": "제62조 또는",
        "to": "제62조, 제64조 또는"
      },
      {
        "where": null,
        "from": "제33조 또는 제34조를",
        "to":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
      {
        "where": "제161조제1항제1호",
        "from": "규정을",
        "to":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
      {
        "where": null,
        "from": "제34조까지의 규정을",
        "to":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를"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33&efYd=202610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33&efYd=202610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38-20261013",
    "cite":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38-2026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