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638-20261203",
    "law_id": "001638",
    "mst": "286419",
    "entity_id": "law-001638",
    "name": "도로교통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28",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경찰청"
    ],
    "topic": "safety",
    "life": 5,
    "life_words": [
      "운전",
      "벌금",
      "면허",
      "과태료"
    ],
    "audience": [
      "운전자"
    ],
    "headline": "「도로교통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137조",
        "title":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4조제1항",
        "from": "제45조",
        "to": "제44조의2, 제45조"
      },
      {
        "where": "제47조제1항",
        "from":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to":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
      {
        "where": "제56조제2항",
        "from":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to":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
      },
      {
        "where": "제82조제2항제4호",
        "from":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to":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
      },
      {
        "where": null,
        "from":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to":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
      {
        "where": null,
        "from":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to":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419&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9&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38-20261203",
    "cite":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38-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