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668-20261224",
    "law_id": "001668",
    "mst": "280443",
    "entity_id": "law-001668",
    "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23",
    "prom_no": "21233",
    "effective": "2026-12-24",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법무부"
    ],
    "topic": "safety",
    "life": 2,
    "life_words": [
      "아동"
    ],
    "audience": [
      "아동"
    ],
    "headlin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2월 24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의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changed_articles": [
      {
        "no": "제5조의2",
        "title": "기본계획의 수립"
      },
      {
        "no": "제53조의2",
        "title":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
      {
        "no": "제53조의3",
        "title":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443&efYd=20261224&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43&efYd=20261224",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9~2026122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6T13:12:2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68-20261224",
    "cit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5-12-23 공포, 공포번호 212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68-2026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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