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32-20261022",
    "law_id": "001732",
    "mst": "285531",
    "entity_id": "law-001732",
    "name": "전파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1",
    "prom_no": "21553",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topic": "digital",
    "life": 2,
    "life_words": [
      "신고"
    ],
    "audience": [],
    "headline": "「전파법」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changed_articles": [
      {
        "no": "제22조",
        "title":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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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24조",
        "title": "검사"
      },
      {
        "no": "제24조의2",
        "title": "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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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29조",
        "title": "혼신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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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
      {
        "no": "제69조",
        "title": "수수료"
      },
      {
        "no": "제71조의2",
        "title": "조사 및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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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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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권한의 위임ㆍ위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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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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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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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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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2조제3항제2호",
        "from":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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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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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제1항ㆍ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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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2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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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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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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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한다",
        "to":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
        "where": null,
        "from":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to":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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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자에게",
        "to": "자 및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에게"
      },
      {
        "where": "제72조제2항제3호",
        "from":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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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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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제24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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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531&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31&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2-20261022",
    "cite": "「전파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2-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