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33-20261120",
    "law_id": "001733",
    "mst": "286079",
    "entity_id": "law-001733",
    "name": "전기통신사업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9",
    "prom_no": "21652",
    "effective": "2026-11-2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topic": "digital",
    "life": 2,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전기통신사업법」 11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changed_articles": [
      {
        "no": "제8조",
        "title":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
      {
        "no": "제10조",
        "title":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
      {
        "no": "제13조",
        "title": "이행강제금"
      },
      {
        "no": "제18조",
        "title":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
        "no": "제32조의6",
        "title":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
      {
        "no": "제97조",
        "title": "벌칙"
      },
      {
        "no": "제104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제5항제1호",
        "from": "제10조제6항",
        "to": "제10조제7항"
      },
      {
        "where": "제13조제1항",
        "from": "제10조제5항",
        "to": "제10조제6항"
      },
      {
        "where": "제18조제1항제4호",
        "from": "되려는 자",
        "to": "되려는 자."
      },
      {
        "where": null,
        "from": "제3항",
        "to":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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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제4항",
        "to": "제6항"
      },
      {
        "where": null,
        "from": "제5항",
        "to": "제7항"
      },
      {
        "where": "제84조의2제2항",
        "from": "제공하여서는",
        "to":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
      {
        "where": "제95조의2제5호",
        "from": "제공한",
        "to":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
      {
        "where": "제97조제1호",
        "from": "제10조제5항",
        "to": "제10조제6항"
      },
      {
        "where": "제104조제5항제1호",
        "from": "신고를",
        "to": "신고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지ㆍ보고를"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079&efYd=202611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79&efYd=202611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3-20261120",
    "cite":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3-2026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