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37-20261027",
    "law_id": "001737",
    "mst": "291459",
    "entity_id": "law-001737",
    "name": "항만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22132",
    "effective": "2026-10-27",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항만법」 10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저탄소",
      "to": "탄소중립",
      "where": null
    },
    "reason": "갑문, 운하 등 항만시설로서 시설장비의 사용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리청이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갑문, 운하 등 항만시설로서 시설장비의 사용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리청이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5호",
        "from": "재생에너지",
        "to":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유통"
      },
      {
        "where": null,
        "from": "저탄소",
        "to": "탄소중립"
      },
      {
        "where": "제30조제1항",
        "from": "저탄소",
        "to": "탄소중립"
      },
      {
        "where": "제31조제1항",
        "from":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t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where": null,
        "from": "절차",
        "to":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
      },
      {
        "where": "제33조제1항제3호",
        "from": "설치검사일",
        "to":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
      },
      {
        "where": "제34조제1항",
        "from": "제33조제1항",
        "to":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where": null,
        "from": "「전기사업법」 제65조",
        "to":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
        "where": null,
        "from": "제33조제3항",
        "to":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
      },
      {
        "where": null,
        "from": "1회",
        "to": "1회 이상"
      },
      {
        "where": "제98조제1항제22호",
        "from": "「전기사업법」 제62조",
        "to":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
      {
        "where": null,
        "from": "제1항제7호",
        "to": "제1항제9호"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5항 및 제9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59&efYd=202610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59&efYd=202610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7-20261027",
    "cite": "「항만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7-2026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