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1743-20270101",
    "law_id": "001743",
    "mst": "286933",
    "entity_id": "law-001743",
    "name": "해운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16",
    "prom_no": "21825",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해운법」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to":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where": "제15조"
    },
    "reason":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등의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changed_articles": [
      {
        "no": "제15조",
        "title":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
      {
        "no": "제15조의2",
        "title": "선박건조의 지원"
      },
      {
        "no": "제15조의3",
        "title": "운항결손액의 지원"
      },
      {
        "no": "제16조",
        "title":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
      {
        "no": "제50조",
        "title": "보고 및 조사 등"
      },
      {
        "no": "제53조",
        "title":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5조",
        "from":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to":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
      {
        "where": null,
        "from": "정한다",
        "to":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where": null,
        "from":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to":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
      {
        "where": null,
        "from": "합의사항",
        "to": "합의 또는 승인 사항"
      },
      {
        "where": null,
        "from":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to":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
      },
      {
        "where": null,
        "from": "보조항로를",
        "to": "공영항로를"
      },
      {
        "where": null,
        "from":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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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보조항로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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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보조항로의",
        "to": "공영항로의"
      },
      {
        "where": null,
        "from": "보조항로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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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보조항로",
        "to": "공영항로"
      },
      {
        "where": null,
        "from": "선정 방법",
        "to":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33&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3-20270101",
    "cite": "「해운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3-20270101"
  }
}